[기자수첩] 공공 ESS 응답한 K배터리, 이젠 정부가 화답할 때

수주 경쟁 속 화재 안전·국내 산업 기여 성과…'한국판 IRA' 숙고해야

최근 배터리사들의 자존심 싸움 ‘1번지’는 단연 공공 ESS 사업이다. 어느 제품이 더 저렴한지, 더 안전한지 다루는 세간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주 성과나 화재 안전 기술, 국내 산업 기여도 등에 대해 한 줄이라도 더 소개하려 애쓰는 것이 요즘 업계 분위기다.

겉으로만 보면 공공 ESS 사업이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효자' 사업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저가 경쟁이 이어져 결국 정부가 배터리 수십 조원 어치를 구매하더라도, 배터리 기업들의 위기 극복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가격 하한선, 가격 부문 배점 축소 등 해결책이 거론되지만 이 또한 명쾌한 해답이 되긴 어렵다. 공공 조달에서 반복돼온 딜레마기도 하다. 게다가 전력망과 맞물리는 ESS 특성상 저가 경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만 설계를 바꾸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부담으로 논쟁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

LG에너지솔루션 ESS(왼쪽), 삼성SDI ESS(오른쪽), SK온 ESS(아래쪽) 제품

공공 사업의 본질은 대개 수익보다 레퍼런스에 가깝다. 공공 납품 사례는 민간·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높이는 일종의 인증서가 된다. 단가가 낮아도 물량이 커지면 공장 가동률이 올라 규모의 경제를 기대할 여지도 있다. 공공 ESS 수주전이 치열한 이유다.

문제는 시장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는 배터리 업계가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라는 데 있다. 이미 공공 외 시장에서도 저가 공세가 거세 대기업들조차 장기 적자를 견디는 상황이다. 소재·장비처럼 체력이 더 약한 밸류체인으로 가면 구조조정이나 매각설이 도는 곳도 적지 않다. 공공 ESS가 확대되더라도, 업황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을 되돌리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공공 ESS를 키우는 것과 별개로, 장기적 불황에 시달리는 배터리 업황을 고려한 정부의 추가 지원책이 시급하다.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핵심 과제로 제안해온 것도 결국 '한국판 IRA'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액공제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이 산업 정책 차원에서 이미 적극적으로 꺼내든 카드다. 반면 국내에선 세수 감소, 타 업계와의 형평성, 통상 이슈 가능성 등을 이유로 주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에선 하나하나 따져보면 도입 자체를 막을 정도의 큰 장애물은 아니라는 반박도 만만치 않다.

지원책을 논의할 명분도 쌓이고 있다. 기업들이 공공 ESS 현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화재 안전 기술 도입에 속도를 내고, 국내 생산기지 투자와 국산 소재 적용 확대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공공 ESS의 정책 취지에 업계가 적극 화답한 셈인데, 이런 변화가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나타났다는 점은 가볍지 않다.

없는 살림 속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배터리)기업들 어려움은 알지만 정부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니, 전기차 보조금 등 타 사업 예산을 국산 배터리 지원과 접목하는 방안은 어떤지도 건의해봤다"는 업계 관계자의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공 ESS를 '자존심의 무대'로만 소비할 게 아니라, 이 경쟁이 산업 체력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정책 실행의 다음 단계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