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 등 국내 전력망이 고도화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배터리 업계의 국내 생산과 투자 촉진 차원에서 세액공제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타났다.
16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주최한 ‘ESS 수요 시장 활성화와 배터리 산업 성장 전략’ 토론회에선 이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국회 차원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ESS 정책 토론회다. 새 정부의 기후 대응 및 탈탄소 전환 정책으로 중요성이 커진 ESS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선 ▲국내외 ESS 시장 동향 ▲국내 ESS 경쟁력 평가 ▲국내 ESS 활성화 정책 과제 ▲북미, 유럽 등 해외 시장 협력강화 방안 등 정부·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봉석 한국에너지공단 팀장은 “분산에너지 중심 전력 분야 패러다임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발전량이 가변적인 신재생에너지의 국내 비중이 약 10%에 육박하는 등 전력계통 운영이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어 ESS는 계통 안정화를 위한 필수 자원이라고도 강조했다.
강 팀장은 지난 8월 출범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대규모 ESS 구축 지원 ▲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원 ▲AI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세부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조세철 전력거래소 팀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서는 ESS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 배터리 업계는 취약한 국내 ESS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생산촉진 세액공제 제도의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청했다. 최근 리튬인산철(LFP) ESS 공급망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내 생산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다면, 관련 투자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에너지 안보 대응 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대규모 ESS 프로젝트는 선투자·장기 회수 구조의 특성 상 민간 단독 부담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정책금융 패키지, 수출금융, 보증 등 PF 연계가 필수적이라며 해외 ESS 수주 확대를 위한 '팀코리아' 구성 및 운영 필요성도 설명했다.
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아직까지 새정부의 ESS 발전 종합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ESS를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의 상향 조정과 분산에너지 ESS 활성화 정책에 따라 ESS 설치 목표도 상향 조정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ESS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장주기 ESS, 화재 안전, 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셀·소재·부품 및 AI 기반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기술개발 등 차세대 ESS R&D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성민 대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ESS는 전력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데이터 산업, 디지털 전환을 아우르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이라며 “규제는 줄이고 시장은 키우며, 안전과 경쟁력은 함께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ESS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입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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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대표 의원은 “국내 ESS 생태계는 침체기를 겪고 있으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비상할 골든타임”이라며,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신뢰도 제고, ESS 중앙계약시장 등 혁신적 전력시장 제도의 정착,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 마련 등 정책적 뒷밤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휘 연구책임위원은 “정책·제도적 여건을 함께 정비하는 종합적 접근 국회 이차전지 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