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반쪽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가 증인 채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책임자로 지목된 핵심 의사결정 주체가 빠지면서 ‘쿠팡 없는 쿠팡 청문회’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회 과방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를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 실장과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 실장, 이영목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김 의장과 쿠팡 전직 경영진들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과방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김 의장을 포함해 박대준,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메티스 쿠팡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 정부 담당 부사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과 박·강 전 대표는 각각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 “대표직에서 물러나 회사를 대표해 증언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유출된 정보, 4.5천개→3.3천만개…경찰 "2차 피해 가능성 배재 않아"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다.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천500개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3천370만개의 계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태를 인지한 즉시 쿠팡은 관련 기관인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진행했다. 이 때 쿠팡은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주 주소록, 일부 주문정보만 유출됐을 뿐 어떠한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달 열린 과방위와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쿠팡은 일부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쿠팡은 2차 공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정정과 "경찰청의 전수조사를 통해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쿠팡의 주장에도 압수수색 6일차에 접어든 전날 경찰은 2차 피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경찰은 "2차 피해는 현재 상황에서 확인이 어렵다"며 "유출된 자료도 원본 그대로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가공돼 화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개최될 청문회에서는 이날 추가 채택한 증인 및 참고인과 지난 10일 한국 쿠팡 임시 대표로 임명된 해롤드 로저스가 출석한다. 청문회 현장에서는 로저스 임시 대표를 향한 경영 책임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질책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경찰이 압수수색을 일주일간 압수수색을 이어간 만큼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과 함께 총체적인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쿠팡 청문회, 어떤 질문 오가나
이외에도 청문회에 추가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은 각각 서비스 정책과 물류 운영, 대외 커뮤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로, 쿠팡 탈퇴 절차의 복잡성과 근로자 인명 피해, 피해 수습 없이 대관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청문회 불출석을 알린 김 의장 등에 대해서는 과방위 차원에서의 고발과 국정조사를 예고했다. 최근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 앞에서 쿠팡의 실질 책임자들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며 “쿠팡의 핵심 증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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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쿠팡에서 자료 요청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며 “1차 청문회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거 같다. 쿠팡 쪽 대관에서는 실무 자료를 갖고 있는 내부 전산 담당 직원이나 실무진에서 자료를 안 줘서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고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사건은 국민 피해도 크고 사안을 중요성을 인식해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막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국정조사와 고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