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다음달 이통3사 CEO 만난다

방미통위 출범 후 첫 위원장-통신 3사 수장 회동

현재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으면서 단통법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고시 폐지 및 신설 등 후속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후 처음으로 김종철 위원장과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내달 11일 정재헌 SK텔레콤 CEO,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열린 과학기술·신년인사회에 이통3사 CEO가 불참한 가운데 이재명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인 김종철 위원장과 CEO들의 회동은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가 될 전망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사진_뉴스1

방미통위와 함께 통신 산업을 관장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해 통신 3사 CEO와 회동 자리를 추진했으나 여러 일정에 따라 연기된 상황이다.

김 위원장과 3차 CEO 회동의 주요 의제로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후속 제도 안착이 꼽힌다.

단통법이 폐지된 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의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합의제 조직인 방미통위에 여전히 상임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관련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그런 가운데 이동통신 유통시장에 대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여러 정책 방향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통 3사에 향후 시장에 대한 협조 요청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과 스팸 등 민생과 관련한 통신사의 역할에 대해 주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범부처 단위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방미통위가 각별히 신경쓰고 있는 분야다. 또 김 위원장이 민생 분야 소통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 본격적인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른 AI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비롯해 여러 디지털 분야의 이용자 보호가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섭 KT 대표의 경우 3월 말에 임기를 마치게 되는 만큼 새 CEO가 취임하면 추가적인 상견례도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임기 종료를 두달여 앞둔 김 대표와 회동을 갖는 점도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