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새 위원과 속도감 있게 업무 추진"

2일 과천청사서 시무식..."어떤 이유든 방통 행정 중단, 국민께 불편"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일 “새로 오실 위원님들과 지혜, 열정을 모아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미통위 시무식에서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의) 그 길에 자랑스러운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김 위원장은 “지난해 17년간 방송통신 정책을 유지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 정책에 대한 통합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방미통위로 새롭게 출범했다”며 “국회와 관계부처, 산업계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정하며 전체 미디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자”며 새해 집중할 정책 분야 세가지를 꼽았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김 위원장은 “첫째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겠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체계 구축해 표현의 자유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장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대량 문자 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 인증제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혁신 활성화를 꾀하겠다.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해 방송 규제 혁신해야 할 때”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해 방송과 OTT 등 신구 미디어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미디어 통합 법제 구축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를 위해 방송3법 개정 이행을 위한 시행령 규칙 재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위해 관련 조직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지난 몇 년간 방송통신 행정의 핵심 과제는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이건 국민께 불편과 우려를 드려 매우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더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 데 촉진자가 되도록 (방미통위가) 국민소통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