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방송 공정성 재정립...낡은 미디어 규제 혁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방송미디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헌법적 가치 위에서 재정립하겠다”며 “낡은 규제 틀을 과감히 혁파해 산업을 진흥하고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첫 직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헌법적 가치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방미통위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며 “헌법 정신의 회복,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는 소통을 본질로 하는 미디어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헌법 가치 위에서 방송 공정성 재정립과 미디어 규제 개편을 예고한 점이 이목을 끈다.

김 위원장은 “방송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장으로,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며 “방송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아닌 사회통합의 용광로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율과 함께 공적 책임에 걸맞는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헌법을 연구하며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규제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현재의 방송통신 법제는 과거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방송과 통신, 플랫폼에 각기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고,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사전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알고리즘에 의한 여과된 정보 취득 현상과 눈속임 상술 같은 기만적 행위는 이용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헌법상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디지털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계획 외에 직원의 업무 태도에도 헌법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