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후보자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방미통위를 모든 국민과 미디어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정한 질서 속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이 소통하는데 촉진자가 되어줄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후보자는 지난 10월 신설된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이날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헌법학을 토대로 언론법, 인권법 등을 40년 이상 연구하고 강의하며 법률적 지식과 지혜를 쌓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며 또 국가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구성 및 운영의 토대가 되는 헌법의 이념과 원리에 대한 저의 이해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구체화하는 언론법과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산업의 규제와 진흥의 기초라 할 수 있는 경제헌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적지 않겠지만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에 작은 돌 하나라도 놓는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존 공생 공영을 추구하는 헌법 정신에 입각한 균형적 시각에서 여러 사회 현안들을 조정해 온 저의 경험과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책을 성실히 감당해 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사무 범위인 방송 미디어 통신은 산업적 측면에서 도전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후보자는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생태계는 재편되고 있고 산업의 핵심역량으로서 인공지능은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에 더디게 적용되고 있다”며 “고도화된 인공지능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 미디어 통신 이용자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방송 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되고 이용자 보호 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미통위 설치법의 목적에 따라 공정한 질서 조정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우선 미디어가 국민경제와 국민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근본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마약이나 성착취물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환경과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들이 쉽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