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미국 상장사 건들지마"...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발끈

미 무역대표부,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 이행 회의 취소...한 규제에 경고 신호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예정돼 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추진을 문제 삼아 미 연방정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경고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8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회의를 취소했다. 해당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회의다.

외신은 회의 취소 배경으로 한국의 디지털 규제 입법 움직임을 지목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 통상 합의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특히 최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미 정부 내에서 규제 과잉이자 부당한 대우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 정부는 이를 한국의 디지털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훼손 사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