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韓 자동차 관세 25%→15% 인하 지난달 1일자로 소급 적용"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양국 경제협력과 경쟁력 강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 온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 인하는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올린 성명에서 "한국 국회가 전략적 투자 관련 법안의 공식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정부는 양국 간 협정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조정할 예정이며 자동차 관세를 11월 1일부로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전면 철폐하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도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25일(현지시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미국 투자 유치 노력은 양국 경제협력뿐 아니라 국내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감사드리며, 더욱 강력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에서 양국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고, 인하 시점은 한국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