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통신장비 배제...화웨이 "국적 기준 차별행위"

中 외교부, EU 향해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유럽연합(EU)이 화웨이와 ZTE 등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대치하는 가운데 특정 국가를 배제하려는 이례적인 조치다.

화웨이는 이에 대해 사실이나 기술적 기준이 아닌 국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화웨이는 21일 공식 성명을 내고 “국적을 기준으로 특정 비(非) EU 공급업체를 제한 배제하는 입법 제안은 EU의 기본 법 원칙인 공정성, 비차별성, 비례성에 위배되며 세계무역기구(WTO)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화웨이는 유럽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입법 절차의 전개에 따라 법적 제도적 대응을 포함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며,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사이버보안법을 개정해 보안상 위협이 있는 제3국의 기업을 권역 내 무선 네트워크에서 배제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안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사실상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다.

EU는 그간 일부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교체해왔으나 이를 법으로 못 박아 강제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의 점유율은 화웨이를 선두로 에릭슨, 노키아, ZTE, 삼성전자 순으로 나타나는데 화웨이, ZTE를 배제해 EU 권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에릭슨과 노키아를 노골적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ICT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적 조치”라고 했는데, 실제 보안을 강조한 주장보다 무역장벽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EU의 사이버보안법은 통신장비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자율주행차, 드론 등 18개 핵심 인프라로 확대됐는데 미국의 관세 부과 수준을 넘어 기술 영역의 무역 담을 쌓겠다는 의미로 풀이돼 더욱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근거 없이 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것은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라며 “공정하고 차별 없는 비즈니스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