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내쫓으려는 EU...일부 회원국 우려, 中정부 반발

중국 통신장비 배제 권고서 규정 전환 논의, 현지 통신사업자 수용 쉽지 않아

유럽연합(EU)이 이미 구축된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타사 장비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회원 국가의 반발 기류가 일고 있다.

최근 독일이 화웨이와 ZTE 장비 교체에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책을 고려하는 반면, 스페인과 그리스는 계속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중국 정부 차원에서 EU가 시장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5년 전에 마련한 통신망 고위험 공급업체 사용 중단 권고를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 국가의 통신망에서 중국의 화웨이와 ZTE 장비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것으로 이전 권고 수준보다 상향된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사진_미국씨넷

통신 인프라와 관련한 결정은 회원국 고유 권한이지만, 각 국가는 보안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특히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인 제재가 따를 수 있다. EU 권역을 넘어 해외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에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에 보조금 지원 보류 논의까지 오가고 있다.

다만, 모든 회원 국가가 EU 집행위원회의 뜻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스페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은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이용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이를 강제로 교체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어 단체 규정을 마냥 따를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민간의 유럽 현지 통신사업자들과 EU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글로벌 통신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규정이다. 기업은 우수한 성능의 장비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정치적인 이유로 이윤이 감소하는 데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의 거센 반발도 EU가 넘어야 할 산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법적 근거와 사실적 증거 없이 행정 수단으로 제한을 강제하고 심지어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과 공평 경쟁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간의 사실은 일부 국가가 중국 통신기업의 질 좋고 안전한 설비를 강제로 뺀 것이 기술 발전을 지체시키고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했음을 증명했다”며 “EU가 중국 기업에 공평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의 유럽 투자 의욕을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