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반도체 100% 관세? 미국 물가 오르는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가지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격렬한 대립 국면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많다”며 “이런 것에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반도체 문제는 대한민국과 대만의 시장 점유율이 80~90% 정도 될 것”이라며 “100% 관세를 올리면 미국 반도체 물가가 오르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싶다”고 점쳤다.

이어, “조금은 부담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미국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물론 대만과 한국의 경쟁 관계 문제도 있긴 한데 내용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도 좀 다르고 대만보다 불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과) 해놨다”며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안 지으면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협상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라며 “험난한 파도가 오기는 했는데 배가 파괴되거나 손상될 정도의 위험은 아니어서 잘 넘어가면 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서 생산해야 한다는 언급을 고려한 발언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입지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부탁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은 돈이 되면 부모가 말려도 하고, 돈이 안 되면 아들이나 딸내미가 부탁해도 안 한다”며 “누가 손해 나는 일을, 망하는 일을 하겠나”며 반문했다.

이어, “기업 입지 문제도 장기적으로 혜택이 되는,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워낙 규모가 크고 이게 2048년, 2050년 이렇게까지 계획된 것”이라며 “이게 정부 맘대로 되지 않고, 이미 정부 방침으로 정해서 결정한 걸 지금 뒤집을 순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니”라면서도 “다만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했다.

전력과 용수 등 반도체 공장 입지 문제도 논의할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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