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문화는 장식 아닌 국가 성장동력...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해"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재정 확대와 제도 개선, 창작 자율성 보장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단기 성과 중심 지원을 넘어 창작 생태계 ‘뿌리’를 키우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2026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인을 웃고 울리는 케이컬처는 더 이상 문화적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자국 우선주의가 극에 달한 무한경쟁 시대에 인류 보편의 공감을 가능하게 하며 세계를 다시 연결하는 힘이다”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문화 예산이 약 9조6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로는 아직 문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며 “문화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라며 문화예산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특히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은 창의성을 기본으로 하는 영역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창의성은 질식한다”며 “돈을 준다는 이유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순간 모두 죽는다. 자유는 문화예술 영역에서 공기와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예술이 지닌 공적 기능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했다. 그는 “문화예술은 개인의 희생을 통해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이다”라며 “원래 지원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지원은 적고 잔소리와 간섭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겉으로는 화려한 성과가 주목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큰 나무에 꽃 한 송이만 보이는 상황이라며 문화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뿌리와 줄기, 가지, 잎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잔뿌리를 키우는 투자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 산업을 예로 들며 제도 개선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국내 극장 산업의 침체와 OTT 중심 유통 구조를 지적하며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일정 기간 이후에만 OTT에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금만 기다리면 OTT로 볼 수 있는데 굳이 극장을 갈 이유가 없다면 산업이 살아날 수 없다”며 정책적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와 산업의 결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 음식, 감성, 풍경이 알려지면 ‘한국이 좋아서 한국 물건이 좋다’는 인식으로 이어진다”며 “케이콘텐츠에서 스쳐 지나간 한 장면이 수출기업의 대규모 광고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재외 공간을 문화와 산업 진출의 교두보로 전환하겠다는 구상도 이 맥락에서 제시됐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문화에 기반한 성장을 이야기하면서도 문화예술 지원은 여전히 취약하다”며 “여건이 허용되는 추경 기회가 있다면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