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000 코스피"…한은·금융위, 스테이블코인·STO 규제 마련 올스톱

새로운 투자 수단 입법 시일 걸릴 듯

코스피 지수가 한때 4600을 찍으면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은 좀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 5000을 공약한 이재명 정부가 주식 외에 또다른 투자 수단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간 만큼, 다른 투자처로 돈이 흘러가지 않게끔 하겠다는 얘기다.

스테이블코인 이미지 (사진=챗GPT)

많은 이들의 기회를 받아왔던 토큰증권(STO)이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마련은 시기가 연기되고 있다. 작년 취임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STO에 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처리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코스피 4500선 돌파로 피자를 받는 것 밖에는 한 것이 없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위 간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법 주요쟁점 조율방안'이 나온 것도 의아하다.

조율방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요건 ▲스테이블코인 관계기관 합의 기구 설립 ▲스테이블코인 최소 자기자본 요건 ▲가상자산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가상자산거래

소 해킹 등 사고 책임이행 강화가 포함됐다.

그간 한은과 금융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여건과 관계기관 합의 기구 설립에 관한 건인데, 여전히 합의점은 평행선인데 이 같은 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 보고됐다는 점이다.

한은과 금융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당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이슈보다는 유가증권 시장의 부흥에 대한 것들로 지방선거 승리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한은 측은 그래도 "금융위와 합의된 조율안을 국회에 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동의했다"며 "지금의 조율방안은 한번도 보지 못한 것으로 오히려 금융위에 물어봤다"고 설명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