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처벌에 경제 제재까지…재계 신년 키워드 ‘안전’ 부상

포스코·한화그룹 등 주요 기업 신년사서 ‘안전’ 강조…중처법이 바꾼 경영 화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집행이 한층 엄정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올해 주요 그룹 신년사와 시무식 화두로 ‘안전’이 전면에 부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해 재해를 예방하려는 법률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 신년사에서는 반복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안전'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생산 차질과 비용 부담을 넘어 경영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이 곧 경영 리스크 관리 최우선 과제로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인화 회장이 2025년 8월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그룹 안전 특별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안전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포스코홀딩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엄정 수사와 처벌 수준 강화를 예고하는 한편, 감독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침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강화, 공공조달·금융 평가에서의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등 제재 수단도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 중대재해 위반 기업에 과징금(경제 제재)을 부과하는 법안이 올해 통과되면 기업의 부담은 이제 개인에서 회사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신년사에서 "생명 경시에 대한 비용과 대가를 지금보다 훨씬 비싸게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산업재해 근절'을 국정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재계는 이 같은 정부 기조를 ‘처벌 리스크의 상시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표·총수의 대외 메시지가 즉각 요구되는 구조가 굳어지면서, 오너가 대표거나 그룹 경영 전면에 서 있는 경우에는 사건이 곧바로 오너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오너가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는 기업이라도, 중대재해가 반복될 경우 그룹 이미지 타격과 함께 대국민 사과, 재발 방지 약속 등 사회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그룹을 이끄는 장인화 회장의 경우 리더십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산업재해 이슈가 확산된 이후 안전 거버넌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9월 안전관리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100% 자회사 포스코세이프티솔루션을 설립했고,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TF’ 출범 등을 통해 지주사 중심 컨트롤타워 체계를 강화했다.

새해 시무행사에서도 장인화 회장은 현장을 찾아 노사 대표들과 안전 다짐을 진행했고, 신년사에서 "근로자가 작업장 안전 관리 주체가 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며 안전경영을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또 다시 사망사고가 이어진다면 책임론으로 인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조선업계에서는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주로 협력업체 인력에서 발생한 만큼 ‘위험의 외주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상생 경영과 안전 최우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화오션은 최근 협력사와 성과보상을 공유해 격차를 줄이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약속하는 등 정부 국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말 협력사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은 별도 신년사 없이 한해를 조용히 시작했다. 

아직 사망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정기선 HD현대 회장도 신년사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과감한 혁신과 두려움 없는 도전을 향한 우리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HD현대가 '가장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사진=HD현대)

기업들의 대응은 구호를 넘어 조직·지배구조 차원 ‘책임 구조’ 재정립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최고안전책임자(CSO) 기능을 강화하거나 대표이사 체제를 조정해 안전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은 한솔제지는 지난해 말 안전부문 대표를 선임해 2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게 되면 기존 보다 처벌 형량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며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실형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 제재가 추가되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때 대표만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들의 추진 방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계 관계자는 "산업 안전에 대한 인식이 중처법 이후 경영진들은 높아졌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철저히 지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설비를 갖추고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며, 정부도 안전 설비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당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