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경영계 반발…"처벌 중심, 실효성 의문”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자 경영계가 정책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수사 및 처벌수준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부과 등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엄벌 기조와 근로자 권리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금번 대책과 같은 강력한 엄벌주의 기조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중대재해 발생 시마다 근본적 예방 대책없이 사후처벌 강화에만 집중한 대책방향을 내놓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우리나라 현행 법령상 사업주 처벌이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산재감소 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는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을 기반으로 한 과징금 부과(영업이익 5%이내,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제한(3년) ▲건설사 등록 말소(사업허가 취소) 요건 강화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나아가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전방위적인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