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美 빅테크 겨냥 디지털 규제 강화…기술 갈등 재점화

구글·메타·애플 대상 제재 본격화…트럼프 보복 경고에 통상 긴장 고조

유럽연합(EU)이 올해를 기점으로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디지털 규제 집행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앞세운 강경 기조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복 경고와 맞물리면서, 미·EU 간 기술 규제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5일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입법 논의를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DMA와 DSA를 적용하며 본격적인 디지털 규제 집행 단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U가 미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규제 집행을 강화한다. (사진=지디넷코리아 DB)

다만 이러한 움직임은 정치적 부담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EU 기술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며 규정 변경을 요구하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제재를 가할 경우 관세 부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EU로서는 디지털 주권을 지키면서도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을 키우지 않아야 하는 상황이다.

EU는 DMA를 통해 온라인 게이트키퍼로 분류된 대형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DSA를 통해 불법 콘텐츠 관리와 투명성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집행위 관계자들은 제재 자체보다는 기업의 실질적 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실제 애플과 메타는 EU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뒤 일부 사업 모델을 조정하며 규제에 대응 중이다. EU는 메타가 왓츠앱을 통해 경쟁 AI 서비스의 접근을 제한했는지, 구글이 AI 모델 학습에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식이 공정한지 등을 조사 중이며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경쟁 상황도 점검하고 있다.

향후 집행 과정에서 논란이 커질 사안도 적지 않다. EU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추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DSA 집행 역시 민감한 정치적 영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EU가 X에 투명성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벌금 1억2천만 유로(약 2천32억원)를 부과한 이후 미국 정부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미국은 DSA의 설계자로 지목된 티에리 브르통 전 EU 집행위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비자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EU 내부에서는 X의 불법 콘텐츠 대응과 틱톡의 선거 개입 가능성, 인공지능(AI) 분야 경쟁 규제까지 더 강력한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행정부의 공세적 태도가 EU의 규제 집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EU의 강경한 디지털 규제 기조에 대해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 위축과 차별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구글은 AI 조사에 대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고 애플은 DMA 전면 폐지를 요구했다. 메타 역시 EU가 미국 기업만 불리하게 대한다고 주장했다.

브뤼셀 소재 싱크탱크 브뤼겔의 마리오 마리넬로 연구원은 "디지털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유럽 경제에 재앙이 될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