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빅테크 등쌀에 못 이겼나…EU, AI 규제 속도 조절 나서

수정법안 담긴 '간소화 패키지' 채택 여부 19일 결정…고위험 AI 규정 1년 유예 포함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법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의 강한 반발 속에 EU가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19일 발표될 '단순화 패키지'를 통해 지난해 발효된 AI 규제법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 조항 일부를 완화할 방침이다.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세계 첫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이 담겼다.

AI법에 따르면 규제는 AI 기술의 위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이뤄진다. 지난 해 8월 발효됐으나, 상당수 조항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중 건강·안전·기본권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고위험 AI 관련 규제는 내년 8월 본격 시행될 계획이다.

메타와 EU 대립 이미지 (제작=챗GPT)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들은 그간 EU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메타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EU의 과도한 AI 규제가 유럽을 첨단 기술 서비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유럽 내부에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 받아왔다.

이 같은 상황 속에 EU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8월 잠정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후 EU는 AI 법과 디지털 규제 전반에 대해 미국 정부와 조율을 이어왔다.

EU가 논의 중인 AI 규제 완화안에는 고위험 AI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법 적용을 1년 유예하는 안이 포함됐다. 시장에 혼선을 주지 않고 법 취지에 맞도록 시스템을 수정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안은 집행위원회 내부 및 EU 회원국들과 비공식 논의 중이다. 

또 AI 투명성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로 연기해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고위험 AI 규정은 내년 8월 그대로 시행하되 위반 기업의 기업 처벌 1년 유예, AI 투명성 규제는 규정 본격 시행을 내년 8월에서 내후년 8월로 미루게 됐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AI법 일부 조항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EU는 지난 2월 인공지능 육성안을 담은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일부 규제 완화를 예고한 바 있다. 또 EU 집행위는 지난 달 역내 산업의 저조한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유로(약 1조6천580억원)를 투입하는 전략을 발표해 주목 받았다.

FT는 "이번 AI 규제 완화 움직임은 AI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미국·중국에 대응해 경쟁력을 높이려는 EU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