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우려"…애플, EU '디지털 규제' 항의서한

"안전장치 없이 다른 앱 연결, 사기·스캠 피해 노출"

유럽연합(EU)이 애플의 플랫폼 운영을 둘러싸고 추가 조사를 개시하자 애플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은 7일(현지시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에 보낸 공식 서한에서 "디지털시장법(DMA) 집행이 오히려 사용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정보요청서(RFI)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이, EC가 디지털시장법을 집행하며 오히려 애플의 사용자 보호 역량을 약화시켜 온 상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씨넷

이어 "애플은 앱스토어와 앱 심사 절차를 통해 사기와 스캠은 물론, 아동에게 유해할 수 있는 앱 역시 플랫폼에서 배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iOS는 지난 17년 동안 소비자를 겨냥한 대규모 악성코드 공격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EC의 조치는 이러한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애플의 입장이다.

서한에는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검증된 보안 접근 방식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애플에 강요하고 있으며, 동시에 iOS 사용자들을 다른 어떤 플랫폼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핵심 안전장치의 도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명시됐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DMA 집행을 통해, 개발자로 하여금 앱에서 외부 사이트나 제3자 앱 마켓플레이스로 사용자를 이동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EC가 아동 보호 조치에서도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한에서 "이러한 요구는 부모의 자녀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애플이 제공해온 신뢰받는 도구들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아동 사용자가 애플 플랫폼에서 겪게 될 위험이 불가피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이번 조사가, 사실상 집행위원회의 잘못된 디지털시장법 집행이 초래한 근본적 문제들로부터 주의를 돌리기 위한 시도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EU의 조치는 앱스토어를 이전보다 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iOS는 오늘날 가장 안전한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