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론 머스크 'X'에 벌금 2천억...본인인증도 안지켰다

DSA 위반으로 벌금 부과...미국-유럽 디지털 무역 충돌 가능성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거느린 SNS 회사인 엑스(X, 옛 트위터)에 약 2천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인데, 관세를 내세워 자국 산업 지키기에 나선 트럼프 정부와 EU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지난 2년 전부터 진행된 조사에 따라 X가 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1억2천만 유로(약 2천6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_미국 씨넷

X가 법을 위반한 사례는 파란 배지(블루틱)에 대한 기만적인 설계가 꼽혔다. EC는 본인인증 계정에 사용하는 파란 배지를 두고, X가 아무나 비용만 치르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계정의 주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X의 광고 저장소가 DSA에서 요구하는 투명성과 접근성 기준을 갖추지 못했고, 공개 데이터 접근 의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봤다.

2천억 원에 이르는 벌금 규모를 두고 법 위반 행위의 성격, EU 사용자에 미친 영향의 심각성, 위반 기간 등을 고려했다고 EC는 설명했다.

90일 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하는데, 머스크는 이미 EU의 조사 단계부터 맞서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밴스 미국 부통령도 EC의 결정을 두고 자신의 X 계정에 “쓰레기같은 이유로 미국 기업을 공격할 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해야 한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