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韓 허위조작정보법, 심각한 우려...표현 자유 훼손"

뉴시스 질의에 미국 국부무 대변인 성명..."표현의 자유 역외적 파생 효과"

미국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와 관련,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관한 질의에 대변인 성명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또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이어, “한국의 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외적 파생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며 “플랫폼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 검열하도록 해 한국은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추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새 법률이 한국 내와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이 SNS를 통해 “한국의 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차관 개인 견해로 읽힐 수 있는 점을 넘어 미국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은 더 큰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