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망 신청부터 국가간 조정, 지원 시스템 한 곳에서 해결

과기정통부-KCA, 위성망 이용지원 시스템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국가 우주 영토 확보와 위성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확산으로 위성망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가 차원의 위성망 선제 확보, 지상망과 위성망 등 전파 서비스 간 공존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 위성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위성망 국제등록을 해야 하며 전파 혼신이 우려되는 국가 간에는 위성망 조정을 해결해야 한다.

이전까지는 위성망 등록과 조정 업무가 수기로 진행됐고, 위성망 정보와 무선국 정보가 별도로 관리되면서 위성망 이용을 위한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업무협의와 이력 관리에 많은 불편함이 따랐다.

아울러 위성 사업자들은 위성 개발 착수와 동시에 위성망 구축에 필요한 주파수를 선택해야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위성망 주파수와 무선국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위성망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따른 위성 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위성망 신청 단계부터 국가 간 조정, 국제등록 진행 상황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위성망 전주기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성망 국제등록 과정에 온라인 신청 절차를 도입하는 동시에 국제등록과 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제 위성망 정보(ITU DB)와 국내 무선국 정보(중앙전파관리소 DB)를 연계한 통합정보를 제공해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위성망 이용 현황을 공개하여 희소한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수요자 중심의 위성망 이용 지원 시스템을 통해 ▲위성 사업자와 행정기관 간의 효율적 업무 소통 ▲위성 사업자의 주파수 선택 및 조정을 지원해 시장 진입 장벽 완화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위성망 등록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가의 우주 영토를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위성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