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보내는 번호, 사전에 차단된다

정부, KTOA와 불법스팸번호 차단 시스템 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과 스미싱 등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경제적 피해까지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대량문자 불법스팸의 상당수는 추적 회피 등을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해지, 정지, 미할당된 전화번호로 변작해 발송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KTOA,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축키로 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 이통사는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서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적 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 마련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 국내도입 등을 통해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 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 및 이와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