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친환경 후퇴에 차업계 온도차…"유연성 필요" vs "경쟁력 해쳐"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사실상 적용해 온 ‘신차 내연기관 판매 금지’ 기조를 완화하는 방안을 꺼내 들자 글로벌 완성차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탄소 ‘제로(0)배출’ 목표를 90% 감축으로 낮추는 패키지 제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중국·테슬라의 공세가 겹친 상황에서, 유럽이 친환경 정책 속도를 조정하며 산업·일자리 방어에 무게를 싣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집행위 제안의 핵심은 2035년 출시 신차의 ‘완전한 제로배출(100%)’ 원칙을 사실상 수정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은 2035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신규 승용차·밴이 무배출이어야 하지만, 제안안은 2021년 대비 탄소 배출을 90% 감축하는 형태로 목표를 조정한다. 남는 10% 배출은 ▲EU산 저탄소 철강 사용 ▲합성 e-연료 ▲농업 폐기물·폐식용유 등 비식량 기반 바이오연료 활용 등으로 상쇄하도록 설계됐다. 시장에서는 이 기준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주행거리 연장형 등 ‘연료를 태우는 비전기차’ 생명줄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간 목표도 일부 완화됐다. 승용차는 2030~2032년 3년간 탄소 배출을 2021년 대비 55% 감축하고, 밴의 2030년 감축 목표는 기존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패키지는 EU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년간 추진된 EU 친환경 정책의 후퇴로 해석되며 논쟁이 거세다. 전기차 전환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정면 충돌하면서, ‘기술 중립’ 논쟁이 재부상하고 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집행위가 자동차 규제를 더 개방적으로 전환한 것은 좋은 일”이라며 “기술에 대한 개방성과 유연성은 기후 목표와 시장 현실, 기업과 일자리를 더 잘 조화시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전환 속도 조절’을 용인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반면 환경단체·전동화 진영은 “정책 신뢰가 흔들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스웨덴 전기차 업체 미하엘 로쉘러폴스타 최고경영자(CEO)는 “100% 무배출에서 90%로 바꾸는 것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후퇴하면 기후뿐 아니라 유럽의 경쟁력도 해친다”고 경고했다.

친환경 교통 옹호단체 T&E 윌리엄 토츠 사무총장도 “EU는 시간을 벌고 있는 동안 중국은 앞서 달리고 있다”며 “내연기관에 집착한다고 유럽 완성차가 다시 위대해지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E-모빌리티 유럽 크리스 헤론 사무총장은 “PHEV와 확장 불가능한 바이오연료에 다시 문을 열면 글로벌 경쟁에서 스스로 속도를 늦추는 "이며 “운송의 미래는 전기고, 결국 유럽이 이를 만들지 못하면 수입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내부도 의견차…"현실 반영한 정책" vs "미래 경쟁력 훼손"

완성차 업계 내부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제조사 입장에서 필요한 유연성과 기술 중립성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며 유럽 내 전기차 확산이 정체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폭스바겐도 “새 목표는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며 “소형 전기차 지원 강화는 긍정적이고, 배출 상쇄를 전제로 내연기관 차량 시장을 여는 것은 시장 여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르노 역시 4.2m 이하 소형 전기차 범주 신설과 법인차(플릿) 친환경화 추진을 언급하며 패키지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