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후부와 불합리한 환경규제 손질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기후부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방식 현실화 등 개선"

정부와 산업계가 환경 규제의 실측 기반 현실화와 저탄소 전환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며 민관 협의 채널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동으로 새정부 첫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소통창구로 1998년 이후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폐가스 소각설비의 배출량 산정방식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등 현장규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후 ‘기후부’)가 지난 10월 출범함에 따라 내년부터 본 협의회를 ‘기업기후·에너지·환경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전경. (사진=뉴스1)

화학업체 A사는 폐가스 소각설비 배출량 산정방식을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연간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3톤 이상인 축열식 소각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대상이 된다. 이론상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량을 계산하면 3톤을 초과해 TMS 설치대상이 되는데, TMS 설치 후 실측해보면 3톤 미만이 돼 다시 설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실측 기반의 기체연료 배출계수를 개발 중이며,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배출계수 연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후부는 기업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허가(제조업, 사용업) 사업장에서 동일 법인의 다른 사업장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무상 이동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제도를 검토해 현장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한편 기업들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정부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요청했다. 철강업체 B사는 “2035 NDC 이행을 위해서는 저탄소 설비투자가 필수적이지만, 막상 저탄소 제품을 만들어도 높은 원가 탓에 시장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은 ▲감축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전환금융·세제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건의했고, 기후부는 기업 지원책을 담은 ‘K-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NDC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계도 시대적 흐름에 맞춰 능동적인 체질 개선과 신시장 창출에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흐름 속에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 상승,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증대, 경쟁국과의 경쟁 심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 기술개발 중심의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조재현 SK하이닉스 부사장, 추대영 쌍용C&E 전무, 권기환 현대자동차 상무, 이윤호 LG화학 상무, 박인철 롯데케미칼 상무, 심정은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정용식 포스코 상무 등 주요기업 임원들과 기후부 담당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