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앞두고 불안 확산…주요기업 99% "보완입법 필요”

경총 '노란봉투법 시행 관련 100개 주요기업 이슈 진단' 결과 발표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을 두고 기업들의 법적 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매출액 5천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이슈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 87%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조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부정적 영향’이 42.0%, ‘다소 부정적 영향’이 45.0%로 나타나, 기업 현장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예상한 기업은 단 한 곳(1.0%)에 불과했다.

(표=경총)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응답)로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내용의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 증가’(64.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업들은 「법적 분쟁의 급증」을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설문(복수응답)에서, 응답 기업 77%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 증가’를 꼽았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기업 10곳 중 6곳이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우려했다. 손해배상 규정 변경이 가져올 변화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한 기업이 59%로 가장 많았다.

주요기업들은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의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사 대상 기업 99%는 개정 노조법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완입법이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단 한 곳(1%)에 불과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입법 방향(복수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 명확화’(43.4%), ‘사용자 개념 명확화’(42.4%) 순으로 나타났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설문 응답기업 99%가 보완입법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노사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우려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회가 기업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법 시행 유예를 포함한 보완입법 논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