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與 정년연장 검토에 반발…"퇴직 후 재고용이 현실적"

민주당 만 60세 법정정년 29년부터 3년마다 1세씩 단계적 연장 검토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언론 보도에 경영계가 반박한다. 

1일 한겨레는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2029년부터 2031년까지 3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정 정년연장은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만 60세 정년제는 고령자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신규채용 위축, 조기퇴직 확대, 인사적체 심화 등 부정적 영향만 심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경총회관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이어 "우리 기업의 높은 임금 연공성과 고용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정년을 연장한다면, 동일한 부작용이 반복·심화될 것이 분명하다"며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고령자 근속기간이 늘어나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안했다. 더 많은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경영계는 고령자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면서 청년고용 위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