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SA 도입으로 LTE 주파수 값 15% 할인

인빌딩 2만국 이상 구축하면 통신 3사 합계 2천억원 재할당 대가 할인

이동통신 3사에 5G 단독모드(SA) 도입 의무화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LTE 주파수의 재할당대가를 약 15% 저렴하게 책정되는 방안이 공개됐다. 기존 5G 비단독모드(NSA)와 달리 5G SA에서는 LTE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LTE 주파수 가치도 하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LTE와 3G 주파수 370MHz 폭에 대해서는 지난 2021년 재할당 당시와 같이 직전 할당대가를 참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 이용기간 단축 필요성에 따라 대역별로 이용기간을 달리하기로 했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1일 서울 삼성동 아이디스퀘어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공개설명회에서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이미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가치가 평가된 주파수”라며 “기존 할당 대가를 참조하되 5G SA 도입과 확산 영향에 따른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5G SA가 확산될 경우 LTE 주파수의 할당대가 하락 요인은 예상 매출의 변화 등을 꼽았는데 조정 비율은 대역별 기준 가격에서 약 15%를 하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당장 5G SA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2031년까지 투자 옵션도 걸었다. 각 통신사 별로 1만국까지 실내무선국을 추가 투자하면 통신 3사의 할당대가 약 3조1천억원을 ▲각 통신사 1만국 이상일 때 3사 합계 약 3조원 ▲2만국 이상일 때 합계 약 2조9천억까지 대가를 낮출 수 있게 했다.

주파수 이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논의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 2021년 재할당 시에도 2.1GHz와 2.6GHz 대역의 이용 기간을 단축했는데, 6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하기 위해 대역별 이용 기간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8GHz 대역의 20MHz 폭과 2.6GHz 대역의 100MHz 폭은 대역정비 검토 대역은 이용 기간을 3년, 그 외 대역은 5년으로 되어있는데 LTE 주파수 활용 감소를 고려해 2.1GHz 대역과 2.6GHz 대역 중 1개 블록을 이용기간 1년 이후 단축을 허용키로 했다. 단 이용자 보호 문제에 따라 사전 검증을 거치게 했다.

LTE 주파수 이용기간 다축과 함께 LTE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5G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전파연구원의 기술기준 고시에 대해 개정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