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가계부채로 민간소비 연 0.4%p 떨어뜨려

한은 '부동산發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일관된 대응 필요"

2013년부터 가계부채가 확대됨에 따라 민간소비를 연간 0.4%p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은행이 낸 '부동산발 가계부채 누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된 가계신용(대출)은 민간소비를 2013년부터 매년 0.40~0.44% 둔화시켰다. 

만약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수준으로 관리됐다면 2024년 민간소비 수준은 실제보다 4.9~5.4% 더 높았을 것이라는 부연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13.8%p 증가했다. 이 기간 중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1.3%p 감소했다.

한은 김찬우 구조분석팀 차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0.8%p, 가계부채 누증으로 약 0.4%p 민간소비를 둔화시킨다"며 "민간소비 성장률의 구조적 둔화폭은 1.6%p의 대부분을 설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원인으로 원리금 부담이 급증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부의 효과가 낮기 때문으로 지목됐다.

김 차장은 "한국의 원리금부담(DSR)은 최근 10년간 세계에서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상승(1.6%p)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장기인 점을 고려하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부의 효과(0.02%)가 주요국(0.03%~0.23%)에 비해 작다. 이는 주택 자산을 유동화할 금융 상품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와 주택 가격 상승에도 상위 주택 매수나 자녀의 미래 주거비용 완화를 위해 소비를 늘리지 않는 특성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심근경색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를 유발하기보다 동맥경화처럼 소비를 서서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일관된 대응을 지속한다면 가계부채 누증이 완화되면서 소비에 대한 구조적 제약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