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공정위 조사에 일보후퇴...영상 전용 요금제 내놓키로

광고 제거·백그라운드·오프라인 기능 제공…안드로이드 기준 8천500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상 전용 구독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그간 영상과 음악을 묶어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27일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에 따르면, 출시 예정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는 해외와 달리 광고 제거뿐 아니라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포함된다. 가격은 웹·안드로이드 기준 8천500원, iOS 기준 1만900원이다. 이 가격은 출시 후 최소 1년간 유지되며, 프리미엄 대비 가격 비율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도록 제한된다.

유튜브 결합 구조 시장 경쟁 왜곡 비판 잇따라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

구글은 그동안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영상+음악)’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음악 전용)’만 유료 구독상품으로 운영해 왔다. 이 구조는 광고 없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어도 음악 서비스까지 함께 결제해야 하는 묶음 형태인 탓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는 멜론·지니·FLO 등 토종 음악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어, 유튜브의 결합 구조가 시장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제기됐다.

이런 지적을 토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영상·음악을 사실상 결합 판매한 것은 아닌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과 국내 음악 서비스 시장에 미칠 영향을 근거로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부터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올해 초 구글이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사건은 시정 방안 협상 단계로 전환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 판단 대신 기업이 제시한 조치가 적정하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초기 잠정 동의의결안은 국내에 영상 전용 구독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는 기본 방향은 잡혔지만, 제공 기능은 해외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신 무료 체험 연장, 재판매사(통신사 등) 할인 프로그램 등에 약 150억원 규모를 배정하는 조치가 포함됐었다.

잠정안 조정 후 기능 강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사진=유튜브 공식 블로그 캡처)

그러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구글의 마케팅에 가깝고 지속성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실질적 변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국내 음악 업계는 문제의 핵심이 상품 구조임에도 이벤트 중심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구글과 협상 방향을 다시 조정했다. 단기적인 행사를 제외하고, 상품 기능 강화와 가격 조건 조정 등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시정 방안을 새로 구성했다. 그 결과 최종 확정된 한국판 유튜브 라이트는 해외판과 일부 다른 조건으로 마련됐다.

광고 제거만 제공하는 해외판과 달리 한국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 ▲오프라인 저장 기능까지 제공된다. 이는 구글이 해외 라이트 요금제에 제공하지 않는 기능으로, 공정위 협의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포함된 조항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전환 유인을 높이기 위해 부가 기능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최소 1년 간 가격 유지...300억원 규모 상생기금 출연

유튜브 로고(출처=픽사베이)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가격은 출시 후 최소 1년간 유지된다. 구글은 가격 변동 시에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요금제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확약했다. 공정위는 최근 구독제 가격 인상 흐름을 고려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부터 1년간 동결하도록 구글과 협의했다.

또 구글은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출연한다. EBS는 이를 활용해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재개하고 공연 영상을 제작한다. 또한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 운영 등을 4년간 수행한다. 

잠정안에 포함됐던 연장 무료 체험·재판매사 할인 프로그램은 자사의 판촉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안에서 제외됐고, 관련 예산은 음악 산업 지원 항목에 통합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의결서 송달 후 90일 이내며, 구글은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경우 연내 출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초기에는 일부 소비자에게 먼저 제공한 뒤 4~6주간 점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램프업 방식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질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이 음악 권리자와의 계약을 새로 체결해 기능 제공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한국에 우선 적용하겠다는 내용도 확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