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소통한다는 금융위…한은은 협의체 필요 주장

발행 기관 두고 부처 간 이견 못좁혀 고착상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 제도 정비가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연관된 관계부처 끼리 주도권을 갖기 위한 갈등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리스크 보고서를 내는 등 의견 충돌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다는 질의에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한은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사이가) 벌어지는게 아니고 준비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렇지만 한은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 10일 열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한은 박준홍 금융결제국 팀장은 "한은이 보고서를 낸 이유는 혁신을 위해 노력을 하되 리스크 요인도 고려해 함께 조화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렇다면 한은도 정책 협의기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발언한 바 있다.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체가 있진 않다. 다만, 금융위가 2024년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다양한 논제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학계와 논의하고 있다. 최근까지 4차까지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지만 한은 관계자는 참석한 바 없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금융위가 한을 제외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만들고, 소외된 한은이 법제화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같다는 업계 해석이 난무하고 있다.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7가지 리스크 요인의 보고서 발표는 이 해석에 더욱 힘을 싣기도 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용 총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더 나아가 은행연합회가 킨지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이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컨설팅을 맡긴 것으로 알려져,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에서만큼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업계는 추측하고 있다.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있어서 패싱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한 '디지털자산TF'에서는 9월 25일과 10월 17일 두 차례 한은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금융위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맞다"고 부연하면서 "협의체 이야기는 법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니라 금융위 관련 법령이어도 한은이 관련돼 있으니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법이 만들어 진 후의 협의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