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통화량을 늘릴까

한국은행 주장에 학계 "변함없을 것" 반박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유동성이 확대돼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일부 학계와 연구계가 한은 주장과 다르게 통화량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한은이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은행의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 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장보성 연구위원은 "현 통화정책은 금리 중심의 운영 체계이므로 통화량 자체에 대한 논의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신용·금리 경로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완화를 위해 초기에는 예금 보유 비중을 높게 설정하고 향후 단기 국채 등 인프라가 정비된 이후 준비 자산 내 예금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주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방향성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진단'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지평 신용우 변호사, 한국은행 노진영 팀장,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 정유신 원장, 한양대 강형구 교수, KODA 조진석 대표, 삼정KPMG 최연택 상무.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은 재현금이 미래의 자산으로 가는 것"이라며 "채권 충전하고(사고) 돈받는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은 노진영 통화정책국 팀장은 "통화량 측면은 논란이 많는데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통화량을 늘리냐에 대한 해답을 할 순 없다"며 "한은에서는 중앙은행이 잘 모르는 비금융부분에서 통화가 늘 수 있고 모니터링했던 통화량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양면적인 면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노 팀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원화에 페깅(고정)되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원화 자체가 흔들리는 부분에 대해 리스크를 생각해야 한다"며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하자는게 한은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채권이 팔리고 그로 인한 재원을 활용하자는 지적에 대해 노진영 팀장은 "국채 시장의 수급 문제와 고민을 같이 해보는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은 박준홍 금융결제국 팀장은 "중앙은행에서 하려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기관으로 선정해야 하는데 이후 중앙은행에서 이 부분서 손실이 나는 것을 국민들이 합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한은이 유동성 조절을 위해 RP 대상기관을 정하는데 이 기관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한은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신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은 "시장에 모든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자꾸 한은이 리스크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정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은행이 열심히 할까, 혁신을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보고 하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 지금 많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삼정KPMG 최연택 상무는 "관리를 어디서 한다고 한들 디페깅 위험이 없어지는게 아니다"며 "이보다는 누가 어떤 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한 것들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