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학회 "스테이블코인 기능별 규제·민관 병행 필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한국 가상자산과 금융 시장은 속도와 안전, 은행과 기능, 국내 사정과 글로벌 표준의 교차점에 섰다.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 3.0 컨퍼런스 2일차 ‘2025 한국블록체인학회 추계 국제학술대회’ 패널토론에는 산업계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금융 산업 변화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는 서병윤 DSRV 대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 박용범 단국대학교 교수가 자리했다.

패널들은 1대1 상환과 준비자산 공개, 단기 유동성 관리 같은 신뢰 장치를 전제로 기능별 규제와 컨소시엄형 발행을 주문했고, 결제 인프라로서의 실사용을 RWA와 토큰형 MMF, 스마트컨트랙트로 확장해야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병윤 DSRV 대표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 개발 이후 규제 이슈로 투자와 협업이 막혔던 작년 상황을 상기시키며 “올해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이슈로 인식되며 분위기가 달라졌지만, 법안 처리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 제출안이 부처 간 이견 조정 단계로 안다. 연내 목표라는 표현은 지연 가능성을 내포한다. 내년에서 내후년 정도가 본격 도입의 현실적 시기”라고 전망했다.

속도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 대표는 “GPU 사례처럼 타이밍을 놓치면 산업 지형이 굳어진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이미 수천억 달러 규모로 커졌는데, 위험성만 강조하다 실기하면 기회가 급격히 줄어든다.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해외 입법 동향을 짚으며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입법을 마쳤다. 글로벌 표준 흐름을 국내 의사결정으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행 보고서가 제시한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모델에 대해서는 “은행 참여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 기능별로 봐야 한다. 발행량 통제는 법적 권한 부여로 해결 가능하고, 신뢰는 인가 요건 강화로 담보할 수 있다. AML은 전 금융권 공통 의무이며, 온체인 특이 리스크는 디지털 자산 업권이 더 익숙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장 충격 우려에 대해서는 “준비자산의 단기 안전자산 편입과 단계적 유동성 지급 등 설계로 관리할 수 있다. 단순히 ‘은행이 하면 위험이 해소된다’는 접근을 넘어서 목적에 적합한 수단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