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금융시장의 새 인프라”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X 웹3.0 컨퍼런스’의 기조강연자로 나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 교량이며 새로운 지급결제 인프라로서 한국 금융의 체질을 바꿀 기술”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제도의 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라며 “이 시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동시에 제도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부의 ‘디지털자산 강국 전략’이 ▲토큰증권시장 제도화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가상자산 ETF 및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4대 축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중에서도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토큰증권과 가상자산 시장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량이 스테이블코인이다. 결제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장 신뢰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블록체인 산업의 변곡점으로 2022년 ‘테라·루나 사태’를 꼽았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테라 사태 이후 일본·싱가포르·미국·유럽이 모두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미국에서는 서클이 블랙록에 준비자산을 예치하며 토큰형 MMF 모델을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이후 프랭클린템플턴·블랙록 등 월가의 강자들이 잇따라 MMF 토큰화 시장에 진입했고, 블록체인 기반 실시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미국 결제 인프라 기관들도 블록체인을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RWA 시장의 주요 결제수단은 이미 USDC 같은 규제를 받는 스테이블코인이라며 한국도 결국 이 흐름을 따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의 중심축은 지급결제 혁신”이라며 “페이팔, 일론 머스크, 피터 틸 등이 주도한 초기 결제 네트워크의 진화가 블록체인 결제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존 은행망의 제약을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으로 극복하려는 흐름이 미국 정책의 핵심이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달러 패권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로 미국은 입법·사법·행정의 3축 권력을 통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결제 질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도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틀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효용으로는 실시간 결제와 중개비 절감, 유동성 확보를 꼽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망을 통하지 않고 프로그램 코드로 결제가 실행되기 때문에 중개비용이 낮고, MMF형 상품으로 연 4% 이상의 이자 수익도 가능하다”며 “수입기업이나 무역상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실시간 결제와 환전이 가능해져 기존 스위프트(SWIFT) 네트워크보다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결제는 ‘신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인다”며 “테라 사태 같은 불투명한 발행 사례가 아닌, 준비자산과 상환구조가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스테이블코인 체계가 구축되면 시장 신뢰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해서는 은행 중심이냐, 빅테크 중심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기능별 규제가 핵심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은행만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 역량이 부족하다. 컨소시엄 형태의 민관 협력이 필요하며, 네이버·두나무 연합이 그 예”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규모 지역화폐 수준의 발행에는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발행사에는 준비금 적립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일본은 이미 이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