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스테이블코인 글로벌화…우리는 한은 괴담 논쟁에 에너지 낭비"

핀테크산업협회 주관 토론회 열려

최근 한국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요지를 담은 보고서를 반박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민병덕 의원 주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약을 넘어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토론회에서 민병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기술은 이미 준비됐고 시장은 요구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한은이 7대 괴담 논쟁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 안타깝다"도 지적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27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우려 사항을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불안정성 ▲코인런 ▲소비자보호 공백 ▲금산분리 원칙 훼손 ▲규제 우회와 자본 유출 위험 ▲통화정책 효과 약화 ▲금융중개 기능 약화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단기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기존 통화·금융시스템 밖의 유동성 확대 등으로 통화정책 유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1:1로 원화 준비금이나 안전자산으로 뒷받침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 공급이 아니라 기존 원화의 디지털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100억원 발행할 때 화폐유통량이 얼마나 될지 물어본다면, 한은은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지면 대출이 줄어들어 1천250억원 줄어들거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통화량을 조절해 100억원 늘어난다고 답한다"며 "스테이블코인 100억원의 발행은 100억원의 단기채가 담보로 잠기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0원이라고 보는게 맞다"고 첨언했다.

또 민병두 의원은 "기술적 리스크는 모든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면서 "기술 발전과 보안 강화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영역이며, 이를 이유로 혁신 자체를 막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해외 자본 유출과 금산분리에 대한 한은 우려에 대해 "금산분리는 '은행'이라는 업에 대한 잘못된 용어 사용의 오해이고 만약에 대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해 불공정행위가 의심된다면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이고 한은이 걱정할게 아니다"며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기업이 유통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다른나라서 이런 것들이 성공한 사례가 거의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형구 교수는 "한은은 외화보유액으로 외화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게 대안일 수 없다"며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 아들이 만든 원 스테이블코인을 우리나라서 막을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플랫폼으로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을 선점할수록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기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안정적으로 통화·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금융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