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화스테이블 코인 유통·과세체계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활용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세, 유통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강일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초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금융과 산업의 경계가 사라지는 전환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이자 국가 금융주권의 핵심 기술”이라며 “발행·유통·회계·과세를 아우르는 종합 체계를 속도감 있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제는 현실적인 논의를 통해 실행 단계로 나아갈 때”라며 입법·정부안 병행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축사에 나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근주 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해외 지급 신고·허가 절차 간소화, 과세 기준 명확화, 관세평가 정비 등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며 “한국-인도네시아 간 소규모 PoC를 통해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에서는 이강현 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현지 무역 현황과 규제 이슈를 공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에서는 루피아가 합법적 결제수단이고 가상자산 결제가 전면 금지다”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외환거래 위반 소지, 자금세탁방지(AML/CFT) 규정 준수 등이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다만 “환전 수수료 절감, 결제 지연 해소 등 실질 효익이 크다”며 “QR 결제 상호연동, CBDC-스테이블코인 연동 시험 등 양국 간 표준화와 파일럿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인덕회계법인 오윤택 부회장은 법·세제·회계 프레임을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동향을 보면 국제결제의 주류는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라며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설계하고, 원화 등가물로 취급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세법·외국환거래법·기업회계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외국환거래법 체계에서는 가상자산 기반 무역대금 영수 시 한국은행 신고 수리가 사실상 불가해 실무상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