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부 법안이 대략적으로 만들어진 가운데 이달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업계의 복수 관계자들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2단계 법안은 70%가량 완성됐으며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 내용들이 적절히 고루 섞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내놓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유럽연합(EU)의 미카(MicA)와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절충한 만큼 많이 차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의 큰 관심이었던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허용에 관해서는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에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 스테이블코인은 우리나라 통화량을 늘릴까2025.11.10
- 민병덕 "스테이블코인 글로벌화…우리는 한은 괴담 논쟁에 에너지 낭비"2025.11.10
- 통신대안평가∙카카오페이손해보험 휴대폰 보험 즉시지급 '맞손'2025.11.10
- 농협금융, 시니어 특화브랜드 'NH올원더풀' 공식 출범2025.11.10
다만 한국은행이 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하자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조율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보다는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유통 쪽(거래소)에서 이를 규제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할지 아직 미정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