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한 방미통위 정상화...국힘 "상임위원 추천 않겠다"

[국감2025] 최형두 의원 "과방위에서 방송 분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두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 했다.

29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최형두 의원은 “방미통위 상임위원으로 여당 4명, 야당 3명인데 우리 당은 추천할 생각이 없다”며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달 초 방미통위가 신설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임기가 남아있는 이진숙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과방위 내에서 방송을 분리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정쟁 요소가 많은 방송 미디어 이슈에 집중되면서 AI, 디지털, 과학기술 분야의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지난 1년여 동안 우리 과방위를 파행시켰던 가장 큰 논의는 방송 이슈였다”면서 “우선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 그런데 이게 끝난 게 아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장 방송법 개정에 따라 100일 내에 사장 바꿔야 하고, 방송보도책임자, 편성책임자도 해야한다”며 “이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또 과학기술이 실종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에서 방송을 분리하는 것은 제가 직접 우리 당 안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여당 의원에서도 아마 크게 공감하실 거라고 본다. 특히 방송법 방미통위법을 진행하면서는 여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야당에서도 함께 논의할 의상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뤄왔던 그런 논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너무 과도한 속도전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방송 주제가 분리된다면 다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