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계원 의원 "10대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중독 상담 4년 새 20배 급증"

10대 도박 중독 상담의 80%가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제출한 연도별 도박 중독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불법 온라인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10대) 도박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전체 도박 중독 상담 건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8%에서 2024년 15%로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10대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 상담 건수는 2020년 112건에서 2024년 2천459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8월까지 기준으로는 1천566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2025년 전체 10대 도박 중독 상담 중 약 86%에 해당한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불법 온라인 카지노와 사설 스포츠토토 등 이른바 ‘손안의 카지노’는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쉽게 노출되면서 10대와 20대 이용자의 빠른 유입이 두드러졌다.

불법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는 해외 도메인을 활용하고 결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플랫폼 광고, 검색, 애플리케이션 유통 단계에서 사전 필터링이 작동하지 않으면 청소년 접근 차단은 사실상 어렵다.

조계원 의원은 “상담 데이터를 살펴보면 위험 신호가 분명하다”며 “'보이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불법 온라인 카지노 광고의 선제적 차단과 피해자 상담 및 치료, 조기 예방 교육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사전 차단 조치와 제재 실효성을 강화하고, 해외 서버, 대행 결제, 호스팅을 함께 차단하는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학교, 상담센터, 예방치유원이 연계해 정기적인 예방 교육과 고위험군 조기 선별 및 연계, 24시간 채널(전화, 채팅, 메신저) 상담 확대를 관계 부처와 논의하여 피해 확산을 막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