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연욱 의원 "K콘텐츠 300조 산업 육성...기초부터 허술"...펀드 수익률 지적

[국감2025] 최휘영 장관 "양호한 속도로 집행 중…정확히 점검할 것"

생활/문화입력 :2025/10/14 12:01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 중인 ‘K콘텐츠 300조 산업 육성’ 구상에 대해 "기초부터 허술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콘텐츠펀드의 저조한 투자율과 수익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정연욱 의원은 "최근 4년간 K콘텐츠 펀드 규모가 약 2조7천억원인데 이 중 37% 정도만 실제 투자됐다"며 "절반 이상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된 상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올해 예산 3천500억원 중에서도 정부 출자가 850억, 자펀드 출자가 380억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자펀드 선정도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이어 "내년도 예산으로 4천650억원이 배정될 예정이지만 민간 출자금까지 합쳐도 약 900억 원 수준"이라며 "투자금 정리와 구조 점검이 선행되지 않으면 ‘K-콘텐츠 300조’ 구호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연욱 의원은 "지난 5년간 K-콘텐츠 펀드 수익률은 평균 마이너스 8%, 글로벌 콘텐츠 분야는 마이너스 16%에 달한다"며 "결국 수익률 부진이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가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데 민간 투자가 따라오겠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300조를 외쳐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K콘텐츠 300조 전략과 방한 관광 3천만 명 달성 계획 모두 구체적 실행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인바운드 관광과 지역 관광 활성화 추진 방안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관광 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2025 문체위 국정감사

정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70% 이상 관광객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미식 관광과 해양 콘텐츠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3% 증가했지만 이는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적인 노력 결과지 정부 정책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민간이 주도하는 지역 관광 개발이 국정과제라고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 실행계획은 부족하다"며 "지방 맞춤형 지원전략과 예산계획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연욱 의원의 질의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객 3천만 명 달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며 "지자체와 협력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 목표를 세우고 빠르게 실행하겠다"고 답했다.

콘텐츠펀드 운용 실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영화·영상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며 "투자가 제때 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어서 "문체부가 운영 중인 모태펀드를 포함한 각종 펀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 중이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의원의 지적 수치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의원님이 제시하신 자료의 수치가 다소 다르다"며 "이 부분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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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모태펀드는 결성 이후 약 4년에 걸쳐 필요한 곳에 단계적으로 투자하는 구조라 집행이 늦다기보다는 계획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수익률 역시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준으로 보면 평균 약 10% 수준으로 플러스로 전환돼 있다"며 "지표 산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말씀하신 부분을 더 세밀히 파악해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자료 기준에 차이가 있더라도 추세상 수익률이 낮은 건 분명하다"며 "콘텐츠펀드 실태를 명확히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