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기업인 소환' 부담됐나…국감 증인 철회 잇따라

[국감2025] 정의선 회장 등 취소…APEC 주도 최태원 회장, 사실상 참석 어려워

국정감사에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증인 철회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까지 재계 증인 출석 자제를 언급하자, 국회 상임위별로 의견 조율을 거쳐 증인·참고인 출석 요청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앞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회장을 경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며 하청업체 이수기업 노동자 집회와 책임경영 논란을 질의할 예정이었으나, 당 지도부와의 조율 끝에 철회하기로 했다.

최근 국감이 재계 총수를 불러 책임 추궁 장면 연출에 치우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담론과 함께 증인 최소화 기류에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올해 기업인 증인이 역대 최대 규모(195명) 로 채택된 만큼, 국감 첫날부터 전문경영인의 증인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와 최주선 삼성SDI 대표가 명단에서 제외됐다. 최 대표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발생한 전동스쿠터 배터리 ‘열폭주’로 추정되는 화재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스쿠터에 탑재된 배터리가 중국산 제품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석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다.

행안위는 14일 국정감사에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김 대표를 불러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배터리 분리 작업 과정에서 안전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각에서는 제조업체를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회사 측이 사고 경과와 배터리 관리 체계 등 관련 자료를 이미 국회에 서면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은 삼성 급식 계열사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행안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신청됐던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대표 역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모든 기업인이 명단에서 빠진 것은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각각 정무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증인 명단에 여전히 올라 있다.

문제는 일정이다. 최 회장이 국회로 소환된 28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 첫날과 겹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 회장이 대형 국제 행사인 APEC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출석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별로 채택한 기업인 증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기업 총수를 실무자로 대체하거나, 상임위 간 중복 채택된 증인을 조정하는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택된 증인 철회에 대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태원 회장과 정용진 회장 모두 국민의힘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