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AI·데이터 시장 불공정 대응 역량 높여야"

"3년간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헌신해주신 직원들께 감사"

한기정 제21대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임기를 마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퇴임사를 통해 “국내 기업은 AI 분야에서 아직 초기 단계이며,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의 불공정행위에 취약하다”며 공정위의 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2년 9월 취임 이후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기반 구축 ▲사건처리 인프라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남용 조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제정, 이동통신·철강·백신·특판가구 담합 제재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다크패턴 규율체계 개선, 슈링크플레이션·웨딩 분야 피해 대응, 확률형 아이템 집단분쟁 보상 등을 진행했다. 대기업집단 제도는 동일인 지정기준 신설, 친족범위와 공시부담 완화로 개편했으며, 건설·식자재 유통 분야 내부거래 감시도 병행했다. 

이임식에 참석한 한기정 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한 하도급 납품단가 연동제, 가맹 필수품목 협의제 도입 등 제도적 성과를 냈고, 배달플랫폼·모바일상품권 분야에서 상생협의체를 운영했다.

조직 운영에서도 조사·정책 부서를 40여 년 만에 분리하고 사건처리 절차를 정비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성과로 공정위는 2023년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한 위원장은 퇴임사를 통해 향후 과제로 ▲AI·데이터 시장 불공정 대응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 ▲피해자 실질적 구제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공정위의 역할 하나하나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에 힘써 국민의 일상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