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배달앱 수수료 전담 TF 가동…상한제 신중 검토"

"입점 업체 부담 완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 지원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배달 업계의 수수료와 불공정거래 문제에 대해 전담 TF 운영,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적 대화 지원 등 종합 대응 방안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배달앱과 관련된 질문에 이 같은 내용을 답변했다.

배달앱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무료배달 비용 전가, 멤버십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해결책을 묻자 주 후보자는 “최혜대우 요구 등 다양한 혐의가 접수돼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한 김 위원이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 성공을 위한 공정위 역할을 질의하자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정한 집행과 입점 업체 부담 완화 장치를 통해 힘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수수료 산정을 위한 시장분석자료 필요성 지적에는 “의미 있는 상생 방안 도출을 위해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기업의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과 배달비 전가 문제를 묻자 주 후보자는 “입점 업체 부담이 큰 상황으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거래 투명성 제고, 협상력 강화, 상생 방안 제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총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해선 “독과점 구조로 소상공인 부담이 과중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면서도 “소비자와 배달 기사 측의 부작용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과도한 수수료와 높은 배달비로 인한 자영업자 부담이 늘어간다며 그에 대한 해법을 묻자 주 후보자는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큰 만큼 이를 완화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지난달 14일 대한상공회의소 1층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나라는 지난 20년간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제도적인 성숙은 뒤쳐져 있다”며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과 소상공인을 지키려면 공정위의 조직 효율화와 경제·데이터 분석 역량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