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같은 신산업 대응 제대로 못한 건 산·학·연 구조적 문제"

제2 장영실 찾아 국제 경쟁력 갖추려면 투자, 인재, 협력 구조 동시 설계해야

대한민국 경제성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대부분 짐작하겠지만, 거의 필연적으로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 자명하다. 후세는 더 힘들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 같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인재에 있었다. 조선 시대 세종대왕은 신분과 관계없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적극 발탁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장영실이다. 장영실은 자격루 등 당시로선 파격적인 선구안적 과학기술을 세상에 내놨다. 그 성과는 오늘날에도 대한민국 자부심이 됐고, 수많은 과학자에게 영감을 줬다.

주목할 부분은, 장영실이 그 시대에만 존재했었다고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미 몇 세기에 걸쳐 수많은 '장영실'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 중 일부는 세계를 놀라게 할 만큼 거대한 잠재력을 지녔으리라.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을지대 교수)

그런데 이들은 다 어디 있었나. 대다수 '장영실'은 볕들 날도 없이 초야에 묻혔다.. 장영실이 세종 시기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건, 이를 알아보고 발탁한 세종대왕의 인재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은 현재 위기의 시대다. 반도체 기술 일부는 중국 등 해외 기업들에 따라잡히기 시작했다. 대다수 산업은 IMF 때처럼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고, 특히나 중소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R&D 체계 및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산학연 구조의 사실상 붕괴로 인해 중소기업이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꾸려가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대기업은 신산업에 진출하기 쉽지 않다. 자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경로 의존성때문이다. 더군다나 중간 관리조직 비대화로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반면, 중소기업은 유연한 소규모 조직을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기술 원천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용이하다. AI·신약 등 신산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국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산-학-연 구조를 다시 설계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픽사베이)

AI 산업의 사실상 시작을 알린 미국 ‘오픈 AI’나 중국 ‘딥시크(DeekSeek)’ 모두 중소기업에서 출발했다. 

국내 중소기업 산학연 구조에서 배제...한국형 오픈 AI 못나와

그러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산학연 구조에서 배제 정도가 왕따 수준이다. 수많은 ‘오픈 AI’ 후보가 대한민국에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원인은 정부에 있다.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마다 산학연의 내재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단지, 대안으로 관련분야 R&D 예산 증액에만 매달렸다.

지난 2023년에는 민간 포함 국내 R&D 총 투자액이 119조 740억 원에 달했다. 정부  및 공공 R&D는 31조 1000억 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4.96%를 차지하는 수치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이었다.

이는 질적인 해결방법 대신 양적인 방법으로 승부를 내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유는 ‘산’, ‘학’, ‘연’ 상호협력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예산만 투입하고 보기에 국내 R&D 지출 및 투자 관행에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R&D 예산 삭감은 정권 자체의 인식 문제가 가장 크지만,  언젠가 나타나게 될 필연적 산물이었다는 점도 들여다봐야한다. 

정부 보조금만을 목적으로, 기술사업화 없이 R&D를 명목상으로 추진한 ‘좀비 기업’이 문제로 보였을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R&D 예산 삭감을 추진했다고 보여진다.

당연히 정부 주도 R&D 정책 구조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좀비 기업 청산은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산학연 구조 개편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큰 아쉬움이 남는다. 산업계 내 좀비 기업 양산이 왜 이뤄졌는지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던 것이다.

지금 당장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대기업-중소기업 격차 문제다. 본연의 산학연 구조에서 그 수혜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될 여지가 크다. 문제는, 대기업은 자체적인 R&D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 R&D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늘날 중소기업 중 기술기반 사업을 꾸리고 있는 법인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 총요소 생산성이 저조한 요식업, 숙박업 등 일부 분야에 국한한 영세상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창업의 주류가 치킨집과 카페여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과학기술 사업화와 창업의 미래가 치킨집 이나 카페는 아니다.

이 같은 현실은 기술사업화 선택지가 사실상 거의 배제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국내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감소

그나마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유지되던 중소기업은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많이 사라졌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장을 동남아시아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2008년 이전에는 대기업 대다수가 자체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상대로 설비투자를 추진했고, 이에 따라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은 그럭저럭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대기업들이 산업단지를 해외로 이전하면서 중소기업 대다수는 대기업으로부터 설비투자를 받을 기회를 잃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실마리는 인재에 있다는 분석이다. (사진=챗GPT)

그렇게 과학기술 기반 중소기업이 사실상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AI, 신약 등 신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두각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으로 혁신을 일으켜도 힘든 상황에서 혁신의 당사자를 대기업으로 한정시킨 셈이 된 것이다.

대기업 일자리 집중 등 중소기업과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

그 결과,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데는 강점을 보이더라도 AI와 같이 신산업이 떠오르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이 후발주자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신산업일수록 발전 속도도 빠르고, 시장 대응도 빨라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구조 자체가 과학기술 발전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양극화도 문제다. 제조업·수출 기반의 대기업과 서비스업·내수 기반의 중소기업 격차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 해외 공장 건설로 정작 국내 대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탈했다. 대기업은 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못했고, 청년에게는 과열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

중소기업은 많은 일자리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 그 결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은둔 청년으로 내몰리고 출산율 저하를 유발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

해결 방법은 우선 투자에 달려 있다. 기술사업화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민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 이후 뿌리내린 보수적 금융 관행 속에서, 재정 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는 여전히 쉽지 않다.

단순히 투자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보완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체계 강화다. 2022년 기준 한국 박사학위 취득자는 약 1만 2천 명으로, 미국·독일 대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정부와 대학은 ‘AI·바이오·반도체 특화 대학원’ 확대와 산학연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실전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둘째,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및 글로벌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 인구절벽으로 국내 인재 풀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해외 석학·연구자 유치가 필수적이다.

글로벌 인재 전용 비자, 세제 지원, 주거·가족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제 공동연구 허브를 조성해야 한다.

기술 창업 미국, 이스라엘 잡으려면 혁신적 생태계 조성해야

셋째, 산학연 협력 구조 혁신 및 창업 생태계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국내 창업의 70% 이상이 요식업·숙박업에 집중돼 있다. 첨단 기술 창업 비중은 미국, 이스라엘 대비 현저히 낮다.

권역별 ‘기술창업 허브’를 설치하여 대학·출연연 기술이 중소기업과 창업팀으로 직접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신산업 기업의 시장 진입을 지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는 투자·인재·협력이라는 세 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단순한 재정 투입만으로는 신산업 경쟁에서 앞서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창의성과 속도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도록 금융 인프라, 인재 전략, 산학연 혁신 구조를 동시에 설계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경쟁력의 관건이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