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기획·예산권 보장된 혁신적 과학기술 거버넌스 만들어 달라"

연총, 21대 대선공약 요청 제안서에 어젠다 5개 담아 제안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과학기술 기획 및 예산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는 21대 대선공약 요청 제안서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정책 어젠다 5개안을 제시했다.

이 어젠다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기획·예산권이 보장된 혁신적 상위 행정기구 신설 및 산·학·연 전문가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평가·감독기구 설치를 제1항목으로 요구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가 9일 5대 과기정책 어젠다를 제시했다. 전기연구원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사진=전기연)

또 과학기술 기관장 임명 및 평가시 구성원 의견 반영과 연구개발 정책 및 전략 유관 기관에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 인력 파견 제도화도 명시했다.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 5% 법제화도 요구했다. 이는 지난 해 과기예산 삭감에 따른 여파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정년 환원 및 임금피크제 폐지 등 출연연구기관 위성 재정립과 PBS(연구중심제) 폐지, 연구자 평의회 신설, 과기인 생애주기 지원 등 연구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책을 5개 어젠다에 포함했다.

김진수 회장은 "과학기술은 대한민국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1개월 넘게 회장단과 이사회 검토를 거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기획 및 예산권을 갖는 새로운 행정기구라는 말은 썼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얘기한 것"이라며 "예산 5%보장이나 출연연 위상 재정립, 연구환경 개선, 사기진작 등은 선진형 과학기술의 틀 구축을 위해 늘 나오는 얘기지만 실현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