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과학기술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혁신과 책임의 전략’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경제 불평등, 정치적 갈등 등 여러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불안정한 정세와 자국 우선주의 강화, 첨단기술 경쟁, 미래 산업의 위기 등 심각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주요 교역국들과의 경제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남승훈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명예회장.

이러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찾고,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는데 집중해야 할 시점에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가 경쟁력은 물론,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구 시스템의 혁신과 연구 자율성 강화를 통해, 연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연구 시스템은 그 투명성과 신뢰성에 크게 의존한다. 투명한 연구 과정은 연구 결과의 재현성을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자들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율성은 연구 질 높이는 원동력...책임성과 균형 이뤄야

자율성은 연구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책임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구자에게 연구 주제와 방법에 대한 자유를 부여하되,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여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영향력과 연구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과 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연구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때, 연구자들은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ETRI 연구진이 반도체펩에서 충남TP 관계자에 건식식각기술 원리를 설명 중이다.(사진=ETRI)

과학기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배분의 유연성과 지속성이 중요하다.

과학기술 예산은 사업 유연성에 8, 지속성에 2 비율로 투자해야

과학기술 예산을 8:2(유연성:지속성)로 배분하는 전략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전체 예산의 80%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 과제에 투입하여 연구의 지속성을 보장하고, 나머지 20%는 새로운 연구 분야나 긴급한 연구 과제에 유연하게 활용함으로써 변화하는 연구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예산 사용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청정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자립적인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동시에,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전략도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대한민국 과학기술 전략적 방향 설정과 실행 기로에 놓여"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로봇 기술 등 첨단 기술의 발전은 사회적·윤리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기술 발전이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윤리적 기준과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방향 설정과 실행이 중요한 시점에 놓여있다.

연구 시스템의 혁신, 연구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과학기술 정책의 유연성과 지속성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집중 육성, 인재 양성,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을 국가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