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대한민국 기술사업화 근본부터 뜯어고쳐라"

대학 재정 열악…교수들 프로젝트 수주에 내몰려 자율 연구는 뒷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는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답하기 쉽지 않다. 

성공에 대해 합의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어렵지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 기술사업화가 성공적이라고 답변 하기엔 마뜩치 않다.

먼저 대한민국 과학기술 R&D ‘구조’를 살펴보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이공계 쇠퇴 원인을 알수 있다. 이것이 또 어떻게 기술사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볼 수 있다.

정부 R&D에서 상당부분이 산·학·연의 '학'에 투입된다. 이는 대학 R&D 및 재정 구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오늘날 국가산업 발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정명애 대한의료데이터협회장.

구체적인 유관 질문 하나. 대한민국 이공계 대학원에 왜 대학원생이 유입되지 않는가?

저마다 답변은 다르다. 학비가 부족해서인가? 훌륭한 연구 장비가 없어서인가?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 때문인가? 유달리 대한민국 이공계 교수들이 '괴팍한' 성정을 지녀서인가?

핵심 원인은 교육부 예산 배정에 있다. 단적으로, 지난 2023년 교육부 예산이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초·중등 교육에 책정된 예산이 82조 4,324억 원으로 나타났다.

정작 대학 교육 예산은 12조 1374억 원에 불과했다. 기형적 구조임에 틀림없다.

대학마다 재원확보에 골머리를 앓는 이유다. 대응방안으로 정부 과제 수주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 운영비와 인건비가 거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대학마다 교육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각종 정부 부처 예산 확보에 '진심'인 이유다. 물론 지원이 넘쳐나 돈걱정 없는 서울대나 KAIST 등 일부 대학은 예외지만 말이다.

결국 대학마다 예산 확보는 교수 몫으로 나타난다. 그 부담을 각 대학교수가 짊어지는 구조다. 교수 연구실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도, 결국 대학교수 스스로 벌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열악한 대학 재정이 자율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료사진=픽사베이)

이공계 교수들이 기업, 정부 등 여러 기관이 내놓는 ‘프로젝트’에 사실상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대학원생이 ‘노예화’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각 연구실마다 '자율적인 연구'는 언감생심, 턱도 없다. 예산도 없다. 그럼에도 당장 해결해야할 프로젝트는 산적하다.

이같은 사정을 뻔히 아는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원을 진학할까? 이공계 대학원은 기업 프로젝트나 있지, 문과계열 대학원은 그런 것도 거의 없다.

최근엔 국내 이공계 학부 졸업생들이 해외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가 심심치않게 나왔다. 미국 MIT 이공계 박사과정 학비가 국내 이공계 박사과정 학비보다 덜 든다는 말도 들린다.

우수 인재를 유치할 비용이 과연 국내 이공계 대학원에 존재하는가?

국내 대학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외 ‘스타연구자’ 영입에 몰입 중이다. 그러나 비용 부담은 또 대학 재정의 악순환의 고리로 작용한다.

결국 대학의 열악한 재정->교수 프로젝트 암묵적 강요->대학원생 혹사->대학원 기피 및 인재 해외유출->해외 스타과학자 영입->대학 재정 추가 악화 등의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국내선 학생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대학마다 등록금 재원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해법은 어디있을까? 과학기술 기반 기술사업화가 답이다.

대한민국 R&D체계의 근본 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림은 미국의 프로그래밍 교육 선순환 구조(그림=을지대학교)

한 때 ‘실험실 창업’이 유행했다. 그러나 평생 실험과 연구에 인생을 바친 이들이 어떻게 갑자기 창업하겠나.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연구자에게 창업은 고충 덩어리다. 창업은 애초에 연구자가 아니라 기업가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지점이 바로 정부 R&D와 기술사업화 사이의 ‘불일치(Mismatch)’가 발생하는 포인트다.

또 다른 장벽도 있다. 중소기업 경쟁력 문제다. 대기업과 특정 중소기업 간 보이지 않는 밀착 구조는 상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특히, 중소기업이 AI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해도,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대기업이 시키는 일만하는 구조에 안착하기 쉽다.

반도체나 AI는 기술은 3개월마다 달라진다. 고급인력은 해외로 눈을 돌리고,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R&D 정책, 이대로 좋은가? 미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R&D 및 교육체계 근본부터 다시 따져봐야할 때다.

*본 칼럼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