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AI에 공격적 투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 안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 등이다.

1호 안건으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 심의됐다.

이 안건 심의에서는 내년도 연구개발 투자 큰 그림을 바탕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끌 핵심 성장동력에 적극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확대한다. 또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분야도 초격차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 중점 투자 방향으로 △민관 협력 스케일 업으로 신산업 창출 가속화 △AI 반도체 등 차세대 전략 기술확보 △해외 의존도 높은 핵심 원부자재 국산화 등을 제시했다.

또 R&D투자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유사·중복, 지원근거 부족, 사업목표 미달성 등의 사업은 예산삭감 및 과감한 구조개편을 단행한다.

17년간 소멸 특허 6만7천 건…해외 등록 46.2% 증가도

2호 안건에서는 '2023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결과(안)'를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정부 R&D 등록 특허는 총 24만7천705건으로, 이 가운데 소멸되지 않은 보유 특허는 18만442건이었다. 그동안 6만7천262건의 특허가 소멸됐다.

개인명의 특허도 공개됐다. 2023년 기준 국내 238건, 해외 24건 등 총 262건으로 전년 대비 129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226건은 조치가 완료됐다. 환원 특허는 75건이었다.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3만7천396건으로 전년대비 0.6% 줄었다. 반면 해외는 7천17건으로 13.3% 증가했다.

또 특허 등록은 국내 1만8천955건으로 전년대비 4.6%, 해이 등록은 2천834건으로 전년대비 46.2%가 각각 늘었다.

이날 운영위는 3호 안건으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5년도 시행계획(안)도 심의했다.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및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의결

3호 주요 내용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기술혁신 과제 추진과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및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 등이다.

이외에 누리호 4차 발사와 차세대발사체·재사용발사체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시행 계획으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6.4조원 ▲AI·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혁신·도전형 R&D에 각각 3.4조원 및 1.0조원 ▲인재양성 등에 4.0조원을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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