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경제 활력 마중물 기대"

어려움 처한 산업 지원과 배임죄 개선 요청도

경제계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침체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22일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한 ‘30대 선도 프로젝트’가 포함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30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기업·공공 전 부문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 초혁신경제 과제 15개씩이 담겼다.

지난 6월 13일 경제6단체장과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논평에서 “정부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기존 산업 고도화와 항공·우주, K-콘텐츠 등 신산업 육성 패키지 지원은 차세대 성장엔진 확보와 첨단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네거티브 규제시스템 전환과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은 기업가정신을 복원하고,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석유화학·철강 등 글로벌 공급과잉과 관세로 어려움에 직면한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및 수출 다변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당부의 말도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첨단 기술력 제고와 산업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장에 방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본다"며 "특히 AI 대전환과 반도체·소재·부품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초혁신 경제를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잡았다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차등규제 재검토 등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발표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인 실행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며, 대규모 자금 수요도 불가피한 만큼, 관련된 획기적 제도개선도 수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