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업용 드론의 비가시권 비행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다. 자율 드론 배송 확대를 추진 중인 알파벳의 윙이나 월마트 등 기업들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현재 연방항공청(FAA)의 개별 승인 절차를 요구하던 장거리 드론 운항 요건을 없애고, 산업 표준만 충족하면 특정 조건 하에서 비가시권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가시권 비행이란 드론 조종자가 직접 눈으로 드론을 볼 수 없는 거리나 장애물 너머에서 무인기를 조종하는 방식을 말한다. 일반적인 드론 비행은 조종자가 기체를 눈으로 확인하며 조종하는 가시권 비행이 원칙이지만, 비가시권 비행이 허용되면 훨씬 넓은 거리에서 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업계는 그간 드론 활용 확대를 가로막던 관료적 장벽이 해소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로, 농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기의 활용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드론을 이용한 배송을 연구하는 월마트와 알파벳 등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숀 더피 미국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혁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혁신을 가로막는 관료주의가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소비자용 드론 시장에서 더 큰 경쟁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며 "현재 이 시장의 90%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드론이 비가시권으로 비행하기 위해선 지상에서 이를 관찰할 요원을 배치하거나 FAA의 특별 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제안이 시행되면 총 중량이 화물을 포함해 1천320파운드(약 599kg) 이하인 드론은 고도 122m 이하에서 산업 표준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 비가시권 비행이 가능해진다.
또 사람들 위를 비행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콘서트나 경기장 등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는 금지된다. 사이버보안 기준과 교통안전청(TSA)의 위협 평가를 받는 요건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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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드론 로비 단체인 ‘커머셜 드론 얼라이언스’의 리사 엘먼 대표는 현행 면제 절차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든다며 행정 부담도 커지고, 업계 성장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드론 배송업체 집라인의 정책 총괄 오케오마 모로누는 이제는 명확한 규칙에 따라 드론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